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2. 4. 선고 2001구33563 판결
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84]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684, 2000. 8. 28., 기각
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1977년
3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4누224 판결
[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][집25(3)행,1;공1977.11.15.(572) 10338]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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